수돗물 누수·수질오염 해결…K-water, 시군과 '상생 발전'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성과…전국 22개 시·군 수돗물 관리 유수율·고객만족도 높아져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상수도 누수는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상수도 총생산량 53억3천만t 중 7억3천986만t(5천250억원)이 샌다는 환경부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다.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누수다. 대부분 시'군 단위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특별'광역시가 아닌 시'군에서는 재정과 기술력,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상수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수돗물 누수와 수질오염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K-water는 2004년부터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다. K-water가 논산시로부터 수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며 주민들에게 직접 물을 공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그간 K-water는 수돗물을 지자체에 도매로 판매하는 역할만 하고, 가정에 소매로 파는 일은 지자체가 맡아왔다.

이 사업은 수돗물 생산원가와 운영 관리비는 낮추고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송수량 중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과 수질, 서비스는 올리는 게 핵심이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K-water에 상수도를 맡긴 예천의 위탁 전'후 성적표를 살펴보면 2005년 유수율은 49.9%였다. 위탁 10년째인 지난해 유수율은 81.6%로 무려 3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에 상수도 고객만족도는 68.9점에서 83.3점으로 14.4점 올랐다. 2016년 7월 현재 도내에서는 예천, 고령, 봉화 등 3곳이 K-water에 수돗물을 맡기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2개 지자체에 달한다.

K-water가 상수도를 맡으면 수도관, 계량기 등 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시설에 선투자한다. 대신에 위탁기간(20년) 운영 대가로 투자비를 환수한다. K-water는 그동안 시설 개선, 운영 관리, 사용량 검침, 요금 고지, 시설'수질관리,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K-water가 투자한 시설은 그대로 지자체 소유이다. 요금 결정과 요금 징수는 그대로 지자체 고유 업무이다.

K-water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사업 방식을 보면 K-water가 남는 게 없는 장사 같겠지만 유수율을 높이고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통합 운영해 원가를 낮춰 이익을 남긴다. 주민과 K-water 모두가 좋은 셈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위탁 기간이 길어 위탁 종료 후 지자체가 운영 능력을 잃고 K-water가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에서는 '상수도 운영 위탁으로 요금이 오르는 등 사실상의 민영화가 아니냐'고 반대를 표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3년 상수도 위탁 16개 시'군 수도요금을 살펴보면 충남 금산은 위탁 전 431.2원/t에서 위탁 후 617.7원/t으로 오르는 등 경남 사천, 경기 광주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요금이 증가했다.

이에 K-water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일부 요금의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위탁하더라도 수도요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K-water 단독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며 "또 위탁 종료 3개월 전부터 지자체와 K-water가 합동 근무하며 정상가동 교육을 해 지자체가 운영 능력을 상실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