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시진핑에게 사드 배치 이유 당당하게 설파하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모인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시 주석은 3일 열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 측에 중국의 전략적 안전(안보)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또한 단호하다. 박 대통령은 2일 러시아 국영통신사 '로시냐 시보드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이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근거를 당당하게 설파(說破)하라는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본질적 문제는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려면 이런 본질적 문제의 해법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북한의 '불장난'을 비난하는 척하면서 뒷문은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이 자초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런 점을 주지시키고 중국이 태도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드가 중국의 실질적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중국에 실질적 안보 이익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중요하며, 사드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