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또 대책…가계빚 관리 실패 인정한 정부

25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지난 2월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도 부처 간 이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가계대출은 신규 분양시장 활황과 맞물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가계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만 해도 12.4% 수준이었지만 올해 6월 말 49.2%로 늘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나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할 때 집단대출도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해 최근의 사태를 자초했다.

이번에도 집단대출 증가세를 가져온 주원인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방침은 계속 유지키로 했고 대신 부작용 지속 시 향후 검토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 또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돼왔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