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별관 증인' 접점 못 찾아…26일 추경 처리 마지막 불씨 남아

입력 2016-08-23 04:55:02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애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처리시한(22일)을 넘겼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 나설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이끌고 있는 야권은 청와대 서별관회의 개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안'홍 3인방'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사안의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망신주기식 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추경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 심의(9월 정기국회)에 추경을 포함시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31일 종료되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린다.

관건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연석청문회'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느냐다.

연석회의 청문회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한 뒤, 여야 이견이 없는 일부 증인을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핵심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조율하는 방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야권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응급처방을 내놓은 여당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핵심"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12월 2일)에 앞서 추경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여당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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