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대구, 쓰레기 줄이기] ②무단투기 '안돼' 분리배출 '좋아'

대구 분리수거함 6천개 설치…연말까지 20% 이상 추가 보급

동구청은 CCTV 모니터링과 더불어 봉투를 개봉해 투기자를 추적하는 '암행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투기를 막고 있다. 동구청 제공

"몰래 버리지 말고, 가려서 내놓자!"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지 올해로 21년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과는 거두었지만 최근 들어 그 효과가 줄고 있다. 무엇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여전히 골칫거리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면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자원으로 재활용해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몰래 버리는 쓰레기를 막아 환경을 깨끗이 가꿀 수 있다.

◆몰래 버리는 쓰레기

18일 오후 8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주택가. 가로등 아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10ℓ와 20ℓ 등 크고 작은 종량제 봉투 10여 개 사이로 검은 봉지 서너 개가 눈에 띄었다. 검은 봉지를 열어보니 유리병과 플라스틱병 등 재활용품을 담은 한 개 외엔 생활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나무젓가락과 종이컵, 라면 봉지, 휴지, 과일 껍질 등 각종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끊이질 않자 동구청은 올해 폐쇄회로(CC)TV 1천500여 대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했다. 24시간 감시한 결과 상반기에만 427건을 적발했고, 7천6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단속한 496건(과태료 8천842만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5천852건에 7억3천2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보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가 각각 48.6%와 44.2% 증가한 수치다. 2013년보다 단속 건수가 4.2%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의 행태가 끊이질 않고, 또 행정당국이 무단투기를 뿌리 뽑고자 최근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서구와 북구의 무단투기 단속이 눈에 띈다. 서구의 2013~2015년 단속 건수가 해마다 583건→968건→1천339건으로 늘었고, 북구도 같은 기간 345건→566건→1천180건으로 급증했다.

◆제대로 가려 버려야

종량제가 도입된 지 21년째지만 쓰레기 분리배출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거함이 멀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단독주택과 원룸, 다가구주택 등이 들어선 주택가가 심하다.

19일 오후 7시쯤 서구 평리동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 놀이터 한쪽에 종량제 봉투가 쌓여 있었다. 속이 비치는 봉투 안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느슨하게 묶인 10ℓ 종량제 봉투 하나를 열었다. 재활용품으로 따로 버려야 할 것들이 가득했다. 비닐로 된 포장지와 플라스틱 생수병, 음료수 캔, 종이 서류 등이 눈에 띄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를 통해 배출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구에서 종량제를 통해 배출되는 하루 평균 쓰레기가 1천451t이었고, 이 중 플라스틱류가 232t(16%), 종이류가 211t(14.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유리류가 66t(4.5%), 나무류가 56t(3.9%), 금속류가 38t(2.6%) 등이 포함됐다.

같은 해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 비율은 28.7%로, 2008~2012년 사이 30% 이상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었다.

분리배출해야 할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재활용을 못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종이는 매립하더라도 2~5개월이면 분해되지만, 우유팩은 5년가량 걸린다.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은 20년 이상, 나일론 천은 30~40년이 소요된다. 이외에 금속 캔과 일회용 기저귀, 칫솔 등은 100년 이상 걸리고,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재질은 무려 500년 이상이 지나야 땅속에서 섞어 없어진다.

◆친환경과 자원순환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무단투기를 막고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량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제가 ▷봉투 사용구역 제한에 따른 불편 ▷동일한 광역시 내 전출입자 스티커 부착에 따른 불편 ▷봉투 규격과 가격 혼동 ▷봉투 교환'환불 정산방법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역시 내 전출입자가 스티커 부착 없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봉투 규격을 통일하면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화하는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종량제 봉투 판매소 세부지정 요건을 마련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에 맞춰 종량제 봉투를 세분화해 소형 봉투를 편의점과 같은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 사업장에 배출 실명제를 도입해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종량제 봉투 규격과 가격을 통일했고, 앞으로 전출입자가 스티커 부착 없이도 대구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분리수거함 설치 및 교환사업을 확대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대구 내 공동주택과 학교, 상가 등지에 보급한 분리수거함은 약 4만 8천개로, 여기에 추가로 20% 이상을 연말까지 더 설치한다는 것. 각 구'군은 CCTV 모니터링과 더불어 봉투를 개봉해 투기자를 추적하는 '암행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종량제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에 무관심한데다 얌체 시민들 때문에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고, 몰래 버린 쓰레기로 생활환경이 지저분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