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신경전…막 오른 추경 국회 곳곳에 암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16일∼31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4'13 총선 후 다소 유화적 관계를 유지해 온 여야 간의 '허니문'(원 구성 초기 여야 화해 분위기)이 막을 내리고 있는 데다 야권이 정국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소야대 구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먼저, 여야는 22일 처리를 잠정 합의한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이 9천억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이번 추경안이 '시급'효과'긴급성'이라는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야는 이미 합의한 조선'해운산업 청문회의 성격과 일정 그리고 출석증인 범위를 두고서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23∼24일)와 정무위원회(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구조조정 자본확충 예산이 포함된 만큼 합의한 청문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청문회를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명단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이 특정인 망신주기용 청문회는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