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0㎾h 전기요금, 일본보다 2.2배 비싸

한국 주먹구구식 전기요금 할인…12년간 11.7배 차이 요금 지속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발표한 정부의 방침을 놓고 일각에서는 누진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여론에 떠밀려 임시방편을 내놓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한 일본의 이후 조치와 크게 달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일본은 1974년 제1차 오일쇼크 당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도입했다. 경제상황이나 에너지원 다각화 실정에 맞춰 3단계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일본은 이후 1996년 유가, 환율, 원자재, 기타 발전원 증설에 맞춰 '연료비조정제도'를 시행하며 전기요금을 인하했고, 현재 최고-최저 단계 요금 차이가 2배도 채 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해 3단계 요금제(누진율 1.6배)를 도입한 뒤 1979년 무려 최고-최저 단계 요금 차이가 19배나 나는 12단계 요금제를 거쳐 2004년 현재 6단계 누진제(60.7원~709.5원/㎾h'기본료 별도)로 개편했다. 이후 12년간 11.7배 차이 요금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용 전기 평균 사용량은 각각 223㎾h와 270~300㎾h(공급자 별로 상이)로 현행 요금제에서 같은 단계(200㎾h~300㎾h)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로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누진제를 적용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일본보다 최고 2.2배 비싸다.

정부는 12일 뒤늦게 누진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기타 공공요금 책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진제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급하게 개편안을 내놓은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