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수당' 직권 취소…서울시 "대법원 간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을 3일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조치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전날 3천 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4일 오전 9시로 정했다.

서울시가 이행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자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에 공문으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권취소에 따라 전날 약정서 동의 등 절차 미비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청년 169명에게는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브리핑에서 먼저 "정부와 갈등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활동 지원의 큰 부분인 비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