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사드 배치, 국가·국민 안위 걸려 바뀔 수 없는 문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 실사, 안정성에 전혀 문제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체 모두발언의 3분의 1가량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 언급해 사드 갈등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사드 갈등에 대해 ▷사드 최적지 성주 재확인 ▷직접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 등 두 가지 측면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드의 안전성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 등의 표현을 되풀이하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성을 감안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를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괴담과 유언비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사드 배치 당위성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사드 배치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안보정책임을 재확인했다.

▶소통에 직접 나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적절성을 피력하면서도 갈등 해소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 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와 지역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사드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