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입지 한두달 내 선정? 약속 어긴 정부

대통령 언급후 후속조치 '0'…후보지 윤곽조차 없는 상태

K2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예정지 선정 작업이 연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정부 부처의 태도 변화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발표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두 달 내 후보지 선정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아직 후보지 윤곽조차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고 관련 절차에 따라 후보지 선정이 진행되면 연내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K2'대구공항 통합 발표를 한 직후 조속한 이전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필두로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매주 한 차례씩 열기로 한 회의는 지난달 14일 1차 회의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대구시 간의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통합이전 태스크포스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절차가 많아 물리적으로 연내 후보지 선정은 불가능하다.

특별법상 공군이 예비 후보지를 선정, 공개한 뒤 공모 절차에 들어가면, 후보지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는 자체 주민투표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공군이 이들 신청 후보지 중에서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군이 후보지를 선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다 주민투표 공고를 거쳐 투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되면 연내 후보지 선정은 가능하더라도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전지 최종 선정은 빨라야 내년 초쯤에 가능하게 된다"며 "주민투표가 부결되면 후보지 선정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K2와 대구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해 최적의 후보지를 찾는 작업에도 적잖은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지금까지 K2만 이전할 입지를 찾아왔지만 민간공항과 함께 옮길 곳이 필요한 만큼 입지 선정 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군공항만 이전하면 소음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하면 돼 후보지 범위가 넓어지지만 민간공항인 대구공항과 함께 이전하면 공항 수요 및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해 입지 후보지가 대폭 좁아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군이 선정한 후보지가 한 곳밖에 없는 경우에는 후보지를 바로 선정할 수도 있어 연내 입지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후보지 선정 이전에 이전 대구공항의 위상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