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만 이전? 현실성 없고 정부가 감당 못할 일"

K2·대구공항 이전, 방향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상의 수는?'

정부의 K2'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 후 정부부처와 대구시'경북도 등이 입지 검토 등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항 이전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군공항인 K2만 이전할 경우 대구공항을 그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확장도 가능해 'K2 이전'대구공항 존치'가 최상의 수라는 게 공항 분리 이전론자들의 얘기다.

이에 반해 통합이전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분리이전의 경우 얼핏 맞는 말 같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K2만 이전해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100% 국가 재정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다른 도시 등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 상황 등의 이유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또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이 남을 경우 이전터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종 개발 제약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K2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는 물론 경상북도의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최근 "K2만 경북으로 이전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박았다.

◆K2만 이전 가능성

K2와 대구공항 분리이전은 기대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K2만 이전할 경우 당장 대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광주와 수원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 이전하려 할 테고, 나아가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가 모두 이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K2만 이전하게 되면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기존 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기지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인데, 대구공항이 남아 있을 경우엔 제대로 된 개발을 기대할 수 없어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 재정 사업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광주, 수원 등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들 군공항을 다 국가 재정으로 이전해주려면 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국가 재정상 가능성이 없는 만큼 아예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다. 설사 정부가 대승적으로 국가 재정을 들여 K2만 이전해 주고, 국방부가 대구공항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와 시민의 바람대로 남은 대구공항을 확장하려면 건설 비용이 필요하다. 대구공항 확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가능성은 없는 만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K2 이전을 위해 힘들게 만들어 놓은 특별법도 문제다. 이 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거나 상황에 따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다시 적잖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다 또다시 특혜 시비에 사로잡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K2 이전터 개발

대구공항을 그대로 둔 채 K2만 이전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전터 개발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K2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부지 개발 사업비로 이전기지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구공항이 그대로 있을 경우 이전터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K2 이전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만 남는다 하더라도 군공항이 빠지면서 민간공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 범위가 확대돼 K2 이전터 등 일대 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도시계획상 개발 범위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나아가 대구 동북부권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K2 이전터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검단들 개발계획, 안심지역 개발계획 등의 전면적인 재조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K2와 대구공항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대구공항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 경우 K2 인근 등의 주민 재산권 제약도 더 강화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K2와 대구공항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대구의 미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 동북부권 개발과 대구의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도시 흐름을 위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K2와 대구공항을 반드시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에 따르면 현재 공항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 수가 대구 24만 가구에 이르는데다 대구 전체 면적의 13%에 달하는 49.1㎢가 공항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고 있다. 간접적으로 개발제한을 받는 지역까지 합하면 대구의 30%가 넘는다. 제주도'중국'일본'동남아 등 가까운 곳에 가는 공항 하나 유지하려고 대구 전체 면적의 30% 이상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K2만 경북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경북의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대구경북 상생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