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조 추경, 긴요한 곳에 제때 쓸 수 있어야 효과 본다

정부가 2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하고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재원 중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쓰고 나머지 9조8천억원은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만들기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투자와 정책 금융 지원에 필요한 17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2~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6만8천 개 새로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추경 효과는 차후 결과치를 보고 세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어느 정도 물대기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의 땜질식 추경으로 경기 부양이 되겠느냐며 국회에서 용처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 없이는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반응은 짐작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각종 규제 개혁이 정치권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추경까지 제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는 뻔하다.

추경은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긴요하고 효과가 큰 곳에 집중 투입하는 집행 전략이 더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을 "일자리 추경"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추경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과거 매년 추경을 했어도 거의 대부분 '맹탕 추경'이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어떤 의지로 추경에 임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박근혜정부 4년간 추경 편성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성장률은 계속 뒷걸음쳤고 부실은 부실대로 쌓였다. 정부는 추경을 계기로 국회를 설득해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 등 근본적인 경제살리기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조금이나마 되살아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