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신설 미적대는 새누리당, 반성과 혁신은 거짓이었나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독직(瀆職) 비리 및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야당은 이를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공수처 설치에 합의하고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더민주와 정의당은 '자체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미적대고 있다. 지도부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주자들 사이에서도 계파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박계인 정병국'김용태'주호영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인 이주영'이정현'한선교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탈세 사건을 시작으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국민 사이에서 공직비리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것이란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홍'진 검사장이나 우 수석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비리 엄단을 위한 공수처 신설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의 태도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 무신경이 놀랍기만 하다. 4'13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음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이후 반성을 합네, 혁신을 합네 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미온적 자세는 그런 것들 전부가 진정성 없는 제스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이런 판국에서 아무리 반성과 혁신을 외쳐본들 돌아오는 것은 '쇼 하지마'라는 조롱과 비판뿐이다.

고위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이미 한계점을 넘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공수처 신설을 미적댈 어떤 이유도 없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