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사드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

북한이 19일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탄도미사일 3발을 예고 없이 또 발사했다.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이어 스커드 미사일까지 한 달도 안 돼 3번째 도발이다. 북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500~600㎞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방어 수단으로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북의 도발에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가속화하려는 속셈이 읽힌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분석하고 있다. 유사시 성주가 북한의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드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이미 1천 기가 넘는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 북의 주장대로 한반도가 '불바다'가 된다면 성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건 온전할 곳은 없다.

북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를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전문가의 분석은 전문적이지 않다. 핵과 미사일 시험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시작됐다면 그럴듯할지 모르겠으나 북은 이미 4차례 핵실험을 했고, 올 들어서만 1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전 15번은 사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 북은 신형방사포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에다 SLB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댔다. 북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결과 사드를 배치하게 됐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북핵과 미사일은 공격 수단이고 사드는 방어 수단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북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 사드가 신냉전을 불러온다거나,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없으니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분명한 것은 북의 공격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어 수단을 갖출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사드는 그나마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