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결국 무산…'백지화 정부' 또 한건 했다

"경제성·정책, 타당성 없음" KISTEP 예타조사서 결론

원전이 밀집한 경북에 원자력산업의 핵심인 연구 기능을 두기 위해 경북도가 경주와 함께 사활을 걸고 신설 유치를 추진했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이하 원해연) 건립 계획을 중앙정부가 백지화시켰다.

경주는 부산과 치열한 유치전을 펴고 있었으며 과열 유치전에 부담을 느낀 중앙정부가 과거 신공항 사례처럼 결국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경북도'경주시는 보고 있다. 원전에다 방폐장까지 받았던 지역 민심이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19일 경북도'경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원해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통해 원해연 건립 계획이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사업 무산이 확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해연의 경제적 타당성평가(B/C) 지수는 0.26으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정책평가(AHP) 또한 0.249로 기준인 0.5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정책 타당성이 없다는 것.

사업을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원해연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경주시는 보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원해연 경주 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총력 유치전을 펴왔던 경주 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월성원전 4기, 신월성원전 2기 등 가동 중인 원전만 6기에 이르고 수십 년간 전국적으로 격렬한 반대 시위가 펼쳐졌던 중저준위 방폐장까지 경주로 받았지만 원자력 연구 기능은 결국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경주 원해연 유치추진위 관계자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가 잇따르는 만큼 원해연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원해연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없는 사업이라니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며 "방폐장을 받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도 받아들이는 등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온 대가는 아무것도 없으니 경주를 포함한 경북도민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분노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