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한반도 긴장, 8월이 고비다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美 재무부, 김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

사드 배치로 북'미 '강대강' 대결 고조

8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 'UFG' 앞둬

한반도 군사적 긴장 정점에 달할 듯

미국 재무부가 이달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군사, 공안, 선전 분야 핵심 개인 15명과 기관 8곳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유린 혐의로 특정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김 위원장에게 인권 탄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울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동시에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조언하는 그룹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부일 인민보안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 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청 인민보안성 참사,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제재 대상기관은 국방위원회(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 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성과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개인과 제재 대상기관은 미국 내 자금 동결, 미국 입'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해외 교류가 거의 없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 다만,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상징적인 타격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 주변에서 핵'미사일 실험 등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국장급 실무그룹의 부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부가 인권유린과 자금 흐름, 무기개발 등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김정은 체제 실무그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봐야 한다.

북한이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으로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난 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뤄진 미국의 조치는 시의성이 있다. 새로 출범하는 김정은 체제와 임기가 끝나가는 오바마 행정부 간 일종의 '기 싸움'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잔여 임기 여부를 떠나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을 모독당했다고 믿는 북한 당국의 반발 수위가 높다. 선전포고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역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반도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최근 사드(THAAD) 배치까지 발표되면서 얼어붙은 북미 관계는 강대강 대결 구도의 최정점에 접어들 것 같다.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긴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을 통해 미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8월에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그렇다고 당장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올 1월에 제4차 핵실험을 했는데 몇 달 간격으로 핵실험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그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이다. 이래저래 8월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