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후폭풍] "北, 핵전쟁 선택하면 성주가 '제1 표적' 될 것"

성주 출신 이재영 前 경남대 교수 인터뷰

이재영 전 교수 -성주 출신 -정치학 박사 -전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 -포럼 '국민속으로' 상임대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사드 포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태평양육군(USARPAC) 사령관이던 2013년 8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미 육군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국방부는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교가미사키(經ケ岬) 레이더 기지 실태를 보도한 것과 관련, 교가미사키 기지는 2014년 12월부터 작전 운용 중에 있다 면서 이 기지는 사드 레이더를 운용하는 기지가 아니라 조기경보레이더(FBM X-밴드) 기지라고 밝혔다. 사진은 주일 미군이 지난 2014년 10월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미군 교가미사키 통신소에 반입한 미사일 방어용 조기경계 장비인 엑스(X)밴드 레이더(TPY-2 레이더).

매일신문은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군사안보 전문가인 이재영 전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사드 성주 배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남북 간 전쟁 때 성주가 제1 표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성주군민이 가장 먼저 몰살당할 것이다. 북한이 핵전쟁을 선택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성주 사드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이동기지에서만 최초 100여 기의 미사일이 성주를 향하고, 지상기지와 지속적 공격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한다. 성주군민의 생명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성주처럼 인구밀집지역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사드는 아직도 실험 단계 미사일 방어체계라 성주가 사드 '마루타'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성주처럼 인구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해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가 전혀 없다. 미국의 괌과 일본의 기지 2곳은 민가가 없거나 외진 해안에 자리 잡았다. 레이더 역시 바다를 향해 있다. 성주는 미군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드 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사드 자체가 사실은 실험 단계다. 2014년 1월 15일 최봉완 한남대 교수가 국내 사드 운용 시뮬레이션을 한 바 있다. 이때 북한이 1t짜리 핵무기를 노동 미사일에 탑재해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사드로 요격 가능 시간은 고작 45초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개 핵미사일을 향해 6개 사드를 쏴야 겨우 잡을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계속해서 사드는 안전하다고 한다.

▶고압선 송전탑을 보자. 설치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송전탑 설치 20~30년이 지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드 설치 20~30년 후 성주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사드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 핵무기 등장 이후 핵전쟁 발발은 없지만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는 실존한다. 가능성이 희박한 핵전쟁은 대비하면서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내세운다. 1천여 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과 4천800문의 방사포를 6기의 사드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막아낸다는 게 말이 되나. 사드는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겠나?

▶사드 레이더 체계를 FBX-T 대신 바다에 띄우는 이동식 SBX-1을 도입하는 것이다. SBX-1의 탐지거리가 2천㎞라 중국과 러시아 반발이 더 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하려는 FBX-T도 전진배치 모드로 전환하면 1천500~2천㎞로 탐지거리가 늘어난다. 어느 쪽이나 중'러의 반발은 차이가 없다.

또 사드 미사일은 무인도나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된다. 미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사드 기지에는 총 135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성주 배치는 대구에서 출퇴근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한 게 아니겠나.

-정부는 국익을 위해 성주가 희생해달라고 한다. 일부 수도권 언론도 여기에 동조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국가의 목적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건 히틀러, 스탈린 등 전체주의자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전체주의다. 그리고 민주주의다움은 언론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주기 때문인데, 일부 수도권 언론이 보도하는 방향은 스스로 언론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 비준이나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사드 배치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의지가 단호하고, 미국과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도 사드 배치 이후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다. 국회가 예산으로 통제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예비비를 쓴다면 국회도 무력화된다.

◆이재영 전 교수 약력

성주 출신으로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포럼 '국민속으로'의 상임대표다. 석사학위 논문은 '전쟁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삼단계 정치 분석수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국력의 구성요소와 평가방법: 남북한 국력비교의 활용방안'이다. 저서로는 '정치학의 이해' '국가의 힘: 남북한의 국력비교' '전쟁: 개념'발발과정'원인'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제3의 물결: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