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철회하라는 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반대 여론에 편승해 '사드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에만 몰두해있다. 국론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은커녕 도리어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1천 발의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사드 1개 포대의 미사일 48발로 이를 전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 없다면 우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드는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무기이다. 야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당이다.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고,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안보적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정했다. 두 가지 이유 중 전자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후자는 주변국의 반발이 무서워 안보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중요한가, 주변국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가.

이에 앞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투표론'을 들고 나왔다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꼬리를 내렸다. 국민투표 대상이 아닌 것도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한 가벼운 처신은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전략적 신중론'을 채택한 더불어민주당도 반대론으로 급격히 기우는 형국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실익 있는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 당내 의견은 반대론이 더 우세하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13일에는 당내 최대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반대 성명을 냈고. 문재인 전 대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의 반대는 사드 배치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기댈 수 있는 수단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 스스로 '수권 능력'의 부재를 자인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