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반발 확산] 韓·美 군사동맹 강화에 민심·비용·외교 다 잃을 판

①사드로 한반도 방어 가능? ②주변 위협하는 레이더 전자파 ③천문학적 비용 부담

10일 오후 사드 배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칠곡군이 거론되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왜관읍 거리 곳곳에 내걸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국방부가 한국 내 배치를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고자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낮은 군사 효용성 ▷배치기지 주변의 주민 건강 위협 ▷막대한 비용 부담 ▷한반도 군사 긴장으로 인한 손실 등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드로 한반도 방어?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사드는 5천㎞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고 개발됐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단'중거리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했고, 1990년대는 1천300㎞의 노동미사일, 2000년대는 3천㎞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길이는 1천㎞ 이내로 짧은데다 이들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10분 이내여서 요격이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높지 않아, 높은 고도에서 방어하는 사드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이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700~800기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의 포대당 미사일 수(48~72발)로는 대응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또 북한은 100~200대의 이동발사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정확한 요격이 더 힘들다.

◆주민 위협하는 레이더 전자파

사드 배치 지역의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사드 레이더가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인체에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를 운용할 때 레이더에서 일정한 거리를 안전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평화네트워크에 따르면 2012년 4월 작성된 미 육군 문서에 "(사드 레이더) 무선주파수 전자기파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문서에는 레이더 전방 좌우 양측 65도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거리로는 100m 이내에는 부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3.6㎞ 이내에는 통제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5.5㎞ 내에는 항공기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더불어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의 영향으로 공군이나 민간 항공기의 안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유사시에는 레이더가 민간 항공기를 적군 전투기로 오인해 요격할 우려도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다. 사드는 미사일 1발당 약 110억원이며, 1개 포대당 비용이 1조~2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을 미국이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 예산을 줄여왔으며,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발표한 '2015 국가안보전략'에서 "각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혀 해당 국가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육군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괌에 배치한 사드의 경우 14.4만㎡의 산림을 훼손했다. 넓은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일어나면 사회적인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손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 외교'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사드 레이더가 평택에 배치되면 중국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감시반경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고,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사드 문제가 빌미가 돼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에도 틈이 벌어질 수 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사드 비용을 주한미군이 책임질지 의문이 든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부담을 지울 것이다"며 "사드는 한반도 방어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무기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가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