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필요하나 지역 민심 고려해야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국은 사드를 배치할 지역을 '단수'로 선정했으며 수주 내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부지 발표 후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부터는 1개 포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어력이 된다.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IRBM)은 5차례 실패 끝에 고각도로 쏜 6번째가 400㎞를 날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은 이 미사일에 '화승-10'이란 이름까지 붙였다. 이는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 남한 전역이 타깃이 될 수 있고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임을 새겨야 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의 방어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다름없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려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영향력을 먼저 행사했어야 했다. 북핵이 아니라면 중국뿐 아니라 한반도의 어느 누구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원할 일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사드가 대북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납득시키려 노력하되 중국의 반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중국이 사드를 거부하려면 '북핵 포기'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기대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남한과 미국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유사시 그들이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줄 리 없다.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하지만 지역 선정은 철저히 지역민들의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사드 포대를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세운다면 세우기도 전에 민심의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되면 사드는 건설도 못하고 장기 표류할 개연성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