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명절 정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관석 의원 현행 제도 변경 요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철이나 명절 등이면 통행량 증가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 감면 혹은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저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현행 제도가 잘못됐으니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5일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된 자료를 내고 "고속도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따로 통행료를 지불하며 이용하는 도로인데 상습적인 정체로 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유료도로법'에 '여름휴가 기간, 명절, 공휴일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실제로 윤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혼잡 현황'에 따르면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지난해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120시간) 동안 무려 69시간이나 시속 40㎞ 이하 거북이 운행을 했다. 심야와 새벽을 빼곤 하루 종일 정체상태였던 셈이다. 이는 국내 최악의 고속도로 정체구간 기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속도로 혼잡구간 상위 10개 구간을 뽑아본 결과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상'하행선과 비봉∼매송 구간 이외에 영동선 진부∼속사, 군포∼둔대분기점, 동군포∼군포 상'하행선, 만종분기점∼원주, 둔대분기점∼안산분기점, 신갈분기점∼동수원 구간은 5일 동안 11∼33시간이 시속 40㎞ 이하였다.

고속도로 정체는 휴가철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말에도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고속도로가 수두룩하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주말 월평균 속도를 분석한 결과, 서해안선 일직분기점∼금천 구간은 월 107시간이 정체됐다. 서해안선 송악∼서평택분기점(55시간/월), 서울 외곽선 장수∼송내(50시간/월), 영동선 여주∼호법분기점(39시간/월), 경부선 대왕판교∼양재(38시간/월) 구간 등도 심각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