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영남권 전체 조사' 확인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 용역 초기 단계부터 '신공항 최적 대안 검토 시 밀양-가덕도 두 곳을 포함, 영남권 전체에 대한 조사 뒤 최종 입지 선정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용역 국회 검증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최종보고(요약본)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구시 TF팀과 함께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역 조사 대상지와 관련해 용역계약서에는 최적 대안 검토 시 밀양-가덕도 두 곳을 포함, 영남권 전체에 대한 조사 뒤 최종 입지 선정을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적 대안 검토 시 예비후보 대안 검토(도상조사 등 시행)-정밀후보 대안 검토(현장조사 등 시행)-최종후보 대안 검토(5개 이하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현장조사 시행) 과정을 거쳐 신공항 입지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명기돼 있다. 이는 정부가 신공항 용역을 발주할 때 이미 김해공항 확장안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신공항 용역은 어느 특정 두 안(밀양-가덕도)을 염두에 두고 제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용역기관도 현지설명 때 김해안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했고, 질문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남지역 장래 항공 수요를 채우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35개 후보 지역을 검토했고 다시 8개로, 이어 5개로 줄여 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대로라면 영남권 신공항이 밀양과 가덕도가 아닌 제3의 방식으로 결론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신공항 백지화 국회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정부의 신공항안에 대한 검증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이달 중순 제출받기로 한 가운데 검증단은 ADPi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받기 전에 김해공항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축적, 용역 검증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
주 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 TF팀에 김해공항 활주로 용량 문제, 활주로 주변 소음 문제, 연간 탑승 인원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조기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보고서와 대조하는 작업 등을 벌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분석 등이 담긴 최종용역보고서를 받은 뒤 용역 검증에 나설 경우 시일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이슈 자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정부질문서 신공항 발표를 납득하지 못하는 영남권 민심에 대해 "용역 검증을 해봐야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최종보고서 입수 이후로 미뤄, '신공항 백지화'를 둔 논란은 최종보고서 도착과 함께 더욱 달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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