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사회보험도 적자 전환 예고

가계부채 1,223조, 기업대출 959조, 국가채무 590조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속도마저 매우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천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난 1천223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실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 수는 2012년 132만5천 가구에서 2015년 158만3천 가구로 3년 새 20% 가까이 뛰었다.

늘어가는 것은 가계부채만이 아니다. 지난해 기업대출도 전년 대비 6.9% 늘어난 943조3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업대출 규모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959조원이었다. 연내 1천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천억원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0%대 수준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난해 37.9%까지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2%)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지만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부채규모는 총 1천조원에 육박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제주체가 빚더미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난달 28일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보험의 고갈도 큰 부담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세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이고 사학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도 조만간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변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경제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계는 물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해 경제주체별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