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를 막론한 선거비용 부풀리기,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국민의당의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는 업체와 정당 간의 '검은 거래'가 여전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당이 업체와 짜고 홍보물 제작 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세금 도둑질'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9일 천정배 공동대표와 동반 사퇴키로 한 것은 전자의 관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띠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새 정치'를 표방해온 안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악재이지만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의혹의 당사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면 위기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 관심도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만 쏠려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당이 홍보물 제작비를 과다 계상해 5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빼먹었을 가능성이다. 국민의당은 총선이 끝난 뒤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으로 21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비용을 확인해본 결과 21억원 중 5억1천500만원이 부풀려졌다며 해당 액수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1억원을 선거비용인 것처럼 신고해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 차원의 조직적 선거비용 부풀리기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은 '합리적'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선거비용 과다 청구가 국내 정당에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선관위 실사 결과 새누리당은 2억6천50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억4천600만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업체와 짜고 혈세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다. 업체와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다고 하니 선관위가 판단한 과다계상 액수가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세금 도둑질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풀린 액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런 행위를 저지른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