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박근혜정부

"공약 파기 아니다" 책임회피, 프랑스 용역업체 결과 검증 안 해, 민심 수습없이 강요만 계속

박근혜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민심을 외면한 채 '약속 이행' '사실상 신공항'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선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 불가 입장을 불과 1년 만에 뒤집고, 용역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데 대해 명확한 해명도 없이 공항 확장을 최선의 방안이라고 밀어붙여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김해공항을 신공항 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해공항을 확장할 시 기존에 우려됐던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문제나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수요문제도 V자형 신형활주로와 대형 터미널 건설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전문가들이 안전성, 소음, 항공수요 등의 측면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허브공항이 불가능하다고 내린 진단을, 검증도 하지 않은 프랑스 업체의 용역결과만으로 뒤집은 셈이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국내 검증결과는 믿지 않고, 단 한 차례의 외국업체 용역결과 발표만 단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또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정치적 개입은 배제한 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놓고도 정치적 해석을 가미했다는 프랑스 용역기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장 마리 슈발리에는 21일 용역결과 발표 자리에서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 "정치적 부분에 대한 배점 비중 7%를 용역 배점에 감안했다"며 정치적인 판단을 입지선정에 상당히 반영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처럼 정부의 약속 파기와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민심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민심 수습용 정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오늘 열린 총리 주재 회의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지역 민심을 달래는 차원의 선심성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