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방분권協…시민과 함께하는 분권선도도시 만든다

지방분권 속도내는 대구시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는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등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출범식. 대구시 제공

'지방분권, 언제쯤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이는 21세이지만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지만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게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를 하려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에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발현지답게 지방분권을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속도를 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방자치 후진국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 의식이나 요구는 높아졌지만 지방의 중앙 종속은 오히려 집중됐다. 실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이 7대 3으로 국가 운영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비율이 8대 2나 되는 등 지방정부 재원의 중앙 의존이 심각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의 63.5%에서 2014년 45.1%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지방자치 수준이 낮은 나라는 터키, 포르투갈 2개국뿐이다.

또 세계의 흐름이 국가 단위 경쟁이 아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환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집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수요가 다양한 현대사회에 국가주도형 운영 방식은 주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다양성,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감한 지방분권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적 정책 과제 해결에 집중하면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과도한 행정 책임과 부담도 줄어 국가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방분권, 꼭 해야 하나

지방분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집권의 틀 속에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주도의 특화된 발전을 이끌어내야 다양한 지역 모델 간 경쟁을 통해 창조성을 키울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 때문에 이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원과 인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처럼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는 지역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예전의 중앙집권적 모델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우리나라도 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계속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다. 실제 2008년 53.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엔 44.8%까지 9.1%p나 감소했다. 자체사업 비중도 2008년 42.3%에서 2014년 34.5%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중 78개로 34.5%에 달할 정도다.

이에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재정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세를 19.24%에서 21.24%로 2%p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형적인 조세 비율'구조 수술 시급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형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 나아가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16조3천억원에서 2013년 27조8천억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29.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도 2008년 12조2천만원에서 2013년 21조6천만원으로 76.4% 급증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예산 부담 증가율(57.3%)보다 높다.

중앙과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중도 65% 대 35%에서 60.8% 대 39.2%로 지방부담 4.2%p 늘었다.

불균형한 조세 구조도 손봐야 할 과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데 재정집행은 중앙과 지방이 4대 6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조세 구조는 국세 중심인데 재정 집행은 지방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대구가 앞장선다

지방분권운동의 발현지인 대구시도 지방분권을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9월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연 뒤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전국 전문가 포럼 개최 ▷지방분권 헌법개정 제안문 전달 등 지방분권 활동을 이어갔다. 2013년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안)을 심의하고, 2014년 7월엔 민선 6기 대구시장 공약으로 선정, 추진하는 한편 11월 제2기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해엔 지방분권대학 아카데미를 4차례 운영하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합동원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분권선도도시 추진팀을 설치했다. 또 10월엔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하고, 분권선도도시 추진계획 관련 시민의견 수렴 타운미팅도 가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 8개 구'군 지방분권 추진 조례 제정도 마무리했다.

올 들어서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와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창립총회, 제1회 지방분권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방분권을 달빛동맹 공동 추진과제로 채택, 광주와 함께 지방분권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8개 구'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전국 최초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분권협의회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 지방분권 리더 아카데미도 연내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향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