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검인정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할 방안도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33명이 역사 교과서로 검인정만 인정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3월 도입될 예정인 국정교과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를 저지한다는 입장은 19대 국회에 이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표 대결'도 불사한다고 했다.

두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한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꿔 말하면 검인정만이 그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소리다. 국정은 무조건 악이고 검인정은 무조건 선이란 것이다.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로 전환한 이유는 검인정교과서의 역사 왜곡 때문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다양한 시각의 제공이 그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좌 편향과 근현대사에 대한 자학(自虐)으로 획일화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중립적'자율적이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런 가치와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집필자들이 중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편향된 사관을 교과서에 주입했던 것이다.

학문의 자율성이란 주장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역사 기술은 마땅히 다양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춘 대학생 이상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런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는 초'중'고생들에게 다양한 역사 서술은 혼란만 야기한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 교과서는 '이렇다'고 하고 다른 교과서는 '저렇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누가 판정할 것인가.

물론 국정화가 최선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검인정이 역사 서술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다. 야당은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저 검인정으로 바꾸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검인정으로 바꾸려면 검인정이 노출했던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할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검인정화는 또다시 분란만 되풀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