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평화공세?…김정은, 어느 길로 갈까

국제사회 비핵화 요구 외면…UN 대북 제재 강도 높아질 듯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에 나섰고, 이에 맞서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 채택과 대북 독자 제재 등으로 전방위적 북한 '옥죄기'에 나서면서 한반도는 여전히 '시계 제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가운데 당대회 이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는 외면한 채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전 세계적 핵 군축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다시 한 번 분명히 거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전면적 이행과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조일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서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는 북한이 제재로 얼마나 고통을 느끼느냐, 또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제재에 버틸만하다고 판단하면 비핵화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우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5차 핵실험 등으로 추가 판 흔들기에 나서든지 돌연 평화공세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전선의 균열 또는 이완을 꾀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실제 평화공세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대화 공세'를 통한 전술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기존의 원칙적 이야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북한이 정세에 따라 '누울 자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 관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