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민복지, 이건 어때" 주제로 1시간 자유토론
20일 오후 7시 올해 첫 대구시민원탁회의가 대구 중구 프린스호텔 리젠시홀에서 열렸다. 38개 테이블과 참관인석은 500여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고르게 모였고,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대구시민복지, 이건 어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시민원탁회의에는 유독 10, 20대 젊은 층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대구시는 '대구형 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5대 영역(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7개 핵심사업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시민들은 각 테이블별로 '내게 필요한 복지'와 '생활임금제' 등 소주제에 맞춰 1시간가량 자유롭게 토론했다. 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제한 시간과 발언 차례를 지켜가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정리한 메모지를 안내자료에 붙여두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내게 필요한 복지'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일자리 창출과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였다. 경북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은 "지역 내 청년 일자리가 정말 부족하다. 직장을 구하려면 대구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맞벌이 부부라는 30대 여성은 "워킹맘으로 살면서 고충이 정말 심하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20대 윤모 씨는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통비나 통신비 등 필수 생활비를 쓰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다"며 "최저임금을 높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복지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펼쳐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젊은 사람들은 주거복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 곳은 넘친다. 달성군 옥포지구와 대구혁신도시 등에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들어올 사람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50대 한 남성은 "원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므로 주택의 위치가 중요하다. 임대주택이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건립되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소득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청년'노인 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창출'(48%)을 꼽았다. 주거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 주거변화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45%)이, 돌봄에서는 '돌봄 서비스 체계 투명성 제고 및 종사자 처우개선'(34%)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과 의료 영역에서는 각각 '의료보험 급여대상 확대'(40%)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교육'(35%)이 선정됐다.
이 밖에 적정 생활임금으로는 '8천원'이 1위에 꼽혔고, 민간 기업까지 즉시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복지는 수혜자마다 이해관계가 상당 부분 달라 논의가 어려운 문제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아 가능한 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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