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총선 결과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 앞당길 것" 우려

입력 2016-04-14 14:50:2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당 확보조차 실패하면서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되자 외신들도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고 있다. 레임덕이란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임기말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경제 약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며 "한국은 이론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총선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보수 새누리당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쉬운 해고' 등의 경제 정책들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내년에 펼쳐질 (여당의) 대선 레이스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의 위신에 상처를 입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겨뒀으나 구심력의 대폭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으며, 아사히 신문은 위안후 합의 이행 난항을 예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레임덕이란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政策執行)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덕으로 원내 1당으로 자리매김했고, 새누리당은 1석 차이인 122석을 확보하면서 참패했으며,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하면서 예상보다 나은 선전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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