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대북 제재 한 달 만에 다시 협상 거론한 북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째인 3일 '협상'과 '출로'를 거론하고 나섰다. 북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협상을 들먹였다.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며 국면 전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이 '협상'과 '출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북은 1993년 5월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및 핵개발 선언으로 유엔의 제재를 받은 이래 그동안 6차례 제재를 받았다. 그때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의하며 출로를 찾은 것은 북의 상투적 수법이다. 2013년만 해도 북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2094호)를 채택하자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등 긴장을 한껏 고조시키더니 넉 달 만에 '금강산 관광재개 및 이산가족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남이 이를 받아들여 한때 화해 국면을 맞았지만 북은 4차 핵실험으로 다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았다.

과거 대북 제재 때마다 되풀이한 북의 '협상' 거론은 이중적이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중'일 4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전처럼 마지못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없어지자 북이 과거처럼 협상을 거론해, 출구를 열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북과의 협상은 제재의 원인인 핵 포기를 전제해야 한다. 핵 포기 의사 없는 협상은 과거처럼 북의 핵 완성을 위한 시간과 자금을 벌어줄 따름이다. 그러니 북이 핵을 포기할 뜻이 조금도 없는 지금은 협상이 아닌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시기다. 국방부가 북의 협상 거론에 대해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일축한 것은 당연하다. 과거 북을 사탕으로 달랬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는 매로 다스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