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의 국민은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발병하기 전 단계인 잠복 결핵 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결핵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전면 무료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결핵 환자를 발견'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 결핵 단계에서 먼저 찾아 예방'치료를 통해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잠복 결핵 상태에서는 약 10%만 평생에 걸쳐 발병할 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발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15세를 전후로 결핵에 걸린 신규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등을 개정해 고교 1학년 학생의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한다. 검사 대상은 연간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만 40세 국민이 받게 되는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시행해 노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결핵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군부대 등 집단 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 및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한다.
이달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 치료를 모두 무료로 해주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결핵에 대한 치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애주기별 잠복 결핵 검진 실시, 결핵 발생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일생 동안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결핵 안심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대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0명으로, 포르투갈(25.0명), 멕시코(21.0명) 등을 제치고 1위였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12.0명)의 7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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