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북 핵 능력 과소평가 말고 과대평가해 대책 세워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도 로켓 전투부 첨두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면서다. 김정은은 모의시험 뒤 "군사 대국 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해 탄도 로켓 기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정은의 말은 5차 핵실험과 추가 탄도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후 북은 자중은커녕 오히려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은 "순식간에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며 '핵전쟁'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말뿐이 아니다. 지난 10일엔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짜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사거리로 미뤄 유사시 부산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은 서울을 본떠 만든 모형을 이용해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의 핵위협과 핵 능력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북이 핵무기를 소형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소형화한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이 "탄도 미사일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며 재진입체 실험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국방부는 "아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이를 깎아내렸다.

북이 핵을 소형화했느냐,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북이 아직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는 우리가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오준 주유엔대사는 북이 "실전 핵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국방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기관이 정작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라는 것은 유감이다. 북의 전쟁 능력을 결코 가벼이 보지 말고 과대평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