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돌 맞은 국세청의 변신, 더 편하고 더 쉽게 납세 유도

전산 시스템 발달, 재산 파악 용이…올해부터 모바일로 세금 납부 가능

국세청이 3일 개청 50주년을 맞는다. 1966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국세청은 첫해 700억원이던 연간 세수는 50년 만에 208조원으로 3천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이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방법이 없자 고심 끝에 국세청을 신설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에게 개청 첫해 세수 700억원을 달성하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년 실적이 421억원임을 고려하면 66.5%나 늘어난 당시로선 엄청난 규모였다.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가가치세제(1977년) 도입 등으로 난관을 뚫었다.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해 납세자 편의성과 거래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세수는 역대 최대인 208조1천600억원을 기록했다. 개청 첫해보다 2천974배 늘어난 규모다. 납세자 수는 254만8천 명에서 1천465만8천 명으로 5.8배 늘었다.

국세청의 세수 관리 방식은 대대적인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 편하게,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전산시스템, 조세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국세청이 기업과 개인의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올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세금 납부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인터넷 홈택스에선 그간 계좌이체로만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올해는 탈세 패턴을 분석해 탈세 위험도가 높은 업종과 납세자를 파악하고, 기업 전산시스템상 자료와 국세청 전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새로 도입한다.

다만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역외 탈세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에게서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다.

서진욱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청도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국세 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