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폭주…대화로는 북핵 의지 꺾을 수 없다"

박 대통령 국회 연설…"한·미·일 3국간 협력 중 러와도 연대, 사드 배치 등 방위력 증강"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극단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북 관계에서 이제까지의 대화와 타협을 벗어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실천적 조치에 착수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북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도발행위"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 뒤 기존의 대북 지원과 교류,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 향후 강경 대응책을 펼 것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책으로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차단 ▷한미일 3국 간 협력 및 중국'러시아와의 연대 등을 통한 실효적 제재 조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 협의 등 한미 연합 방위력 증강 등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국내의 안보 불감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풍 의혹'과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했다. 또 "안보 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