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9만9천t 사료로 판매

적정 재고량 80만t 2배 넘어서…2012년산 1만8천t 이달 공급

쌀 재고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사료용 쌀 판매에 나선다. 사람이 먹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을 더는 보관할 창고도 없고 보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의 궁여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묵은 쌀 9만9천t을 이달 말부터 사료업체에 사료용으로 팔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물량은 2012년 국내산 현미이며, 경북에서는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총 재고량 35만5천t 중 2012년산 현미 1만8천t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쌀은 사료시장 점유율, 앞으로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 단미사료협회에 배정된다. 현재 각 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수요 조사가 종료되면 다음 주부터 농식품부와 사료 구매를 원하는 업체가 계약을 맺는다. 이 쌀은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묵은 쌀을 보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업체에 공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입을 재정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현미 기준 사료용 묵은 쌀의 공급 가격은 1㎏당 200원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2년 10월에 공공비축미를 살 당시 가격은 80㎏ 기준 17만3천692원이었다. 불과 3년 4개월 만에 가격이 11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손실금만 1천754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그동안 창고 보관비로 1만t당 해마다 14억원씩 모두 411억원을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 손실금은 2천16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 대책이 나온 데는 매년 쌀 풍년에도 쌀 소비는 줄고 재고가 불어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90만t에 달할 정도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주식인 쌀을 사료로 사용하는데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꺼렸던 방법을 정부가 꺼내 들었다"라며 "80만t이 정부양곡 재고량 적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연이은 풍작과 수요 감소 등으로 그 재고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어쩔 수 없이 긴급 처분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북도가 재정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7년에도 2013년산 쌀 물량을 파악해 사료용 공급 물량을 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3년마다 쌀 생산량을 평가해 전체적인 생산량을 조절하는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