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선언하라

대구'경북의 총선판이 현역의원과 신인의 치열한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기초'광역의원들의 고민이 깊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당선자가 2년 뒤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 있다. 중립을 지킬 수도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기회주의'로 비치기 십상이다.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줄을 잘못 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총선 과정에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줄을 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줄을 댄 후보의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야 한다. 지역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파는 것은 기본이다. 선거 조직도 만들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금이든 자기 돈이든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실탄'도 대야 한다. 물론 기초'광역의원 당사자나 국회의원 후보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이들이 국회의원의 중요한 자금줄의 하나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기초'광역의원의 이러한 시간적'물적 '지원'은 기초'광역의원 본인이나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손실이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들이는 시간에 더 나은 지역 발전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도 기초'광역의원의 그런 노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그런 기회비용은 다른 측면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득실을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기초'광역의원이 국회의원의 지배를 받는 것은 실(失)이 더 크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폐기했다. 갖은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속셈은 뻔했다. 계속해서 기초'광역의원을 마음대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이번 총선판에서 재확인된 만큼 여야는 대국민 약속 위반을 사죄하고, 총선 공약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