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론' 부각시키고 '해법'은 미흡한 대통령의 신년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 및 경제위기론을 부각시켰다. 국회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나라가 '비상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담화는 위기론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사회 역할론을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정도였다. 그동안 북핵 저지에 실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의존한 반면 내부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기대치는 달랐다. 대통령은 유사시 어떻게 북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켜 줄 것인가 하는 북핵 대응 청사진부터 내놨어야 했다. 북은 그동안 유엔 안보리의 줄기찬 제재에도 흔들림 없이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어떤 제재안을 마련하건 국민은 북이 핵을 완성할 것이라고 본다.

북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수차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을 실시해 물속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시간문제일 따름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날 김정은은 핵 과학자를 표창하며 "제국주의 세력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은 김정은의 지시 하나면 언제라도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는 북핵 도발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한다지만 목표 연도는 2023년이다. 그나마 이번 북한 핵실험은 사전 탐지조차 못했다. 핵실험조차 탐지하지 못했다면 킬-체인의 핵심인 선제타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핵 방어 능력 청사진 마련은 뒷전이고 국제사회의 제재에만 목을 매고 있는 대통령이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