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1분기 집행 지방 경제 살리고…'블프' 매년 11월 정례화

민간 소비 부족 재정으로 보완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의 완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창조경제 확산 등으로 새로운 산업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이 제시된 배경에는 당분간 2%대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진작 대책 효과가 소멸되면 내년 1분기에는 경기를 지탱했던 소비가 꺼지는 소비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성장률을 까먹은 수출 회복 대책으로 3%대 성장 궤도로 되돌려놓겠다는 전략이다.

내수와 수출 회복에 대한 처방전도 내놨다. 내수 부문에서는 민간의 소비여력 부족을 재정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집행 시기도 1분기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125조원으로 종전 계획보다 8조원 늘리고 지자체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 36%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방 경제를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로 대응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하고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완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2017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인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내놓았다. 종전까지는 실질 성장률만을 관리해 성장률의 체감 경기 반영도가 낮았으나 최근의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제외형이 정체돼 경기 체감도 약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2%로 새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구조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1%에서 2.7%로 내렸다. 최근까지도 성장률 3%대 달성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정부의 2%대 저성장 전망은 현재의 경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