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와 중기'소상공인의 대응과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세계 2위의 거대 중국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되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산품 및 서비스 수출이 확대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제고가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중 FTA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중국의 산업구조와 기술개발 패턴에 있다. 다시 말해 한중 FTA는 양국의 비슷한 산업환경으로 인해 규모의 경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FTA가 발효되면 중국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도 우려된다. 결국 한중 FTA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중 중국산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완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자. 전자, 기계, 화학 등 대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농수산품, 의류, 생활용품 등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산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 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으로 기회 요인이 클 것이다. 반면에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저부가가치 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 분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서 한중 FTA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내수기업 여부, 기술 수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수혜'피해 업종이 갈릴 수 있다.

둘째, 업종별 지역별로 전문화된 FTA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히 FTA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책이 요구된다. 중국 교역규모가 24.5%나 되는 경북지역에 '중소기업'소상공인 FTA 통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셋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개별 점포단위가 아닌 시장 또는 협회단위로 특화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도 규모의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소상공인에게도 규모화, 글로벌화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이번 한중 FTA 발효로 경북도 내 일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억원 증가한 4천500억원의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올해 8월 총보증공급 2조원을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외 시장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증확대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