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남부경제권과 문화관광

대구경북의 내년 국비 예산 확보가 성공적이라는 평가이다. 대구는 7년 연속 국비 3조원을 확보했고, 경북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도는 물론,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도 든다. 최근 한국경제통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남부경제권의 지역별 연계 방안'이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남부경제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일정 부분 공감대도 형성했지만, 아직까지 '추상적 논의'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MB정부 시절 스필오버(Spill Over: 흘러넘치기) 효과에 대한 주장이 유행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더욱더 발전하고 잘 사게 되면, 그 효과가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을 비롯한 국토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가 잘사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게 요지이다. 아직도 서울 중심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한 스필오버 효과의 결과는 어떠한가? 시'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대구경북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심각해 인적 자본 축적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2의 산업권을 자랑하던 동남권(부산'울산'경남)조차 전국 대비 산업 비중이 1998년 18.4%에서 2013년 16.7%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의 경우 영남권보다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했지 절대 더 낫지 못하다. 국토의 남쪽 반 토막이 갈수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남부경제권에 대한 논의는 이 같은 현실 인식과, 향후 글로벌 경쟁은 대도시권 간의 경쟁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출발했다. 수도권의 '흘러넘치기' 효과가 영호남을 포함한 남쪽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고,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이 자체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현실에 대한 냉엄한 인식이 '남부경제권'이라는 구상을 출현시킨 셈이다. 또한 리처드 볼드윈의 '중심부-주변부 모형'이 이론적으로 남부경제권의 형성 가능성을 지지해준다. 도시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가 심각할 때, 도시 간 교류는 거대 도시로 빨려 들어가지만, 비슷한 경쟁력의 도시 간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은 각자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호 보완적인 수준의 도시들이다. 영호남 중심의 남부경제권이 구축된다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부경제권이 '실체'가 아닌 '개념'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적으로 볼 때, 대구-경북 및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울산-경남, 광주-전남'북 정도와 부산-경남-전남 라인이 연계성이 높을 뿐, 남부권 전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어떻게 보면 남부경제권은 영호남이 미래를 위해 '구축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고, 영호남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잘 작동하려면 윤활유가 필요하다. 하물며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경제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은 '사람'과 '문화'라는 윤활유의 활발한 교류가 필수적이다. 때마침 조만간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가 확장 개통된다. 남부경제권의 대동맥이 되어, 영호남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테크노파크 등 기존의 지자체별 기업 지원 기관들은 행정 구역의 벽을 허물고, 남부경제권 어느 기업이든지 마음껏 지원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정치인들은 힘을 모아 '빈 곳'을 메울 수 있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을 추진해야 남부경제공동체는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