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탐내다 운영비 '혹' 붙은 지자체…상주 한복진흥원은 반납 위기

안동 3대 문화권 年 180억원…예천 충요테마공원 4년째 방치

감사원은 지난달 3대 문화권 사업과 관련, 안동시에 공문을 보내 '운영비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엄청난 국비를 쏟아부은 시설이 운영비 부족으로 애물단지나 흉물로 전락할 수 있어 운영비 확보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도비로 지은 시설물들의 운영비가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건물'공원 등을 지었지만 시설 완공 이후 운영에 필요한 돈은 해당 지역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문화권사업(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향후 유지'운영 방안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운영비가 32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돼 전체 사업비가 4천43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운영비는 연간 180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안동시는 기존 시내의 각종 시설과 단체 등 30여 곳에 연간 70억원가량을 주고 있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 끝나 운영이 시작되면 기존 3배 가까운 돈을 3대 문화권 관련 시설 한 곳에 쏟아부어야 할 처지가 됐다.

200억원 규모 '임란역사문화공원'(서애'학봉 기념관)과 35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은 운영비 부담이 짐이 되자 운영 주체 모집 과정에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문중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등의 조항까지 넣었다.

상주시는 국비 113억원과 시비 79억원 등 전체 226억원이 들어가는 '국립 한복진흥원'을 유치했지만 매년 20여억원의 운영비 부담 우려가 나오자 상주시의회가 나서 "운영비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사업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예천군은 국비 41억6천만원(국비 80%)을 포함해 총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된 '목재문화체험장'(연간 운영비 3억원 예상)과 준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는 '충효테마공원'(연간 운영비 1억4천만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은 "우선 '짓고 보자' 식의 국책사업들이 운영비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허리가 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앞서 운영비 마련 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