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소비자 선택권이 사라진 국회 비민주화

1976년생. 경북대사대부고. 서울대 경영학과. 제34회 공인회계사 합격

제한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유권자

국회 甲질·독점 난무하는 비민주화 정수

여야 다투지 말고 국민에 선택권 줘야

의원 세비도 평가 따라 차등지급 필요

연일 신문 지상을 오르내리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의 갑(甲)질 시리즈가 하도 많고, 최신형 갑질 버전(version)이 너무나 빨리 생겨나다 보니 서너 달 지난 갑질 시리즈는 국민의 뇌리에서 쉽게 잊히는 우스운 세태이다. 그러나 정부나 대기업에서 잘못이 아닌 실수라도 하면 금세 벌떼처럼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의 갑질에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고객에게 터무니없는 횡포를 부리고, 대기업 사주가 배임이나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니, 이를 각종 법률과 제도로써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나친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높아져 최근에는 제도적인 개선 속도가 많이 늦춰지고 있으나, 야당에서 '을지로위원회'까지 만드는 등 대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의 수준과 비판의 칼날은 어느 때보다 매서워졌다.

이와 반대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국회는 한마디로 갑질과 독점의 횡포가 난무하는 비(非)민주화의 정수라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펼쳐놓은 선택지 속에서 제한적인 선택만 할 수 있을 뿐,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경제학 이론을 대입하자면 수요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고, 공급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불공정한 시장이다.

우선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 1년도 더 지난 2014년 10월 30일이었음에도 여전히 정치권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1개월이 지나서도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의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로 선출한다면 100m 달리기 시합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유통회사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양한 제품을 차별 없이 전시하라고 규제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년 내내 본인들은 국민 앞에 선보이면서 경쟁자는 서너 달 고작 비치는 것조차 최소화하려는 독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정원에 대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헌법 제41조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의원 정수를 야금야금 늘려오더니, 급기야 300명까지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 놓았다. 현재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지난한 것도 국회의원 정원을 또 늘리고 싶지만, 국민의 매서운 비난이 무서워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 요체이다.

국회의원 정원에 대해 290명, 300명, 310명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국민 다수가 선택한 국회의원 정원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면 너무나 쉽게 결론이 난다. 진정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310명의 정원을 국민이 선택할 것이요, 세비나 축내고 갑질만 일삼는 존재라면 소비자는 290명의 정원을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수고롭겠지만 이참에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현재의 세비 중 절반 정도를 적립해 두었다가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이 직접 평가한 지지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소중한 주권을 일부나마 돌려주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혹여 이러한 제안이 기존 세비에 더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국회의원 나리들의 꼼수로 귀결되지는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