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정착하려면 헌번에 '분권국가' 명시를"

'분권행동' 대표단, 국회의장에 촉구…지방의회 자치법 제정권 도입 제안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은 19일 정의화(가운데)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제공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분권행동)이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평소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해온 정 의장에게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분권행동 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났다. 이날 모임엔 김형기 분권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과 박재율 지방분권개헌청원부산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고, 대구에서는 최백영 분권행동 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과 이창용 상임대표 등도 함께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지방정부 입법'행정'재정권을 원천 봉쇄한 현행 헌법을 수정해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기 상임의장은 "대선 전 지방분권 개헌을 국가의제로 만들어달라고 대선후보에게 요청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됐다. 10년 넘게 지방분권 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결국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내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 지역균형 발전이다. 한국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지 중앙만 잘살고 지방은 못살고 이건 안된다. 또 통일에 대비해 그전에 지방분권 틀을 잡아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재율 공동대표는 "내년 총선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의장님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며 "20대 국회에는 개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방분권 개헌이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