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물 공권력 경찰

최악 연쇄테러, 파리 시민 애국 동참

서울 도심은 민중총궐기의 불법천지

일상의 평화 못 지켜주는 물 공권력

지난 주말, 국내외는 테러와 폭력이 난무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지난 13, 14일 불과 3시간 만에 축구장'공연장'식당 등을 포함한 6곳에서 '프랑스판 9'11'로 불리는 연쇄 파리테러가 터졌다. 129명 즉사, 352명 부상의 대참사에 프랑스는 국경을 봉쇄하고 추적에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 서울은 폭력 시위로 아수라장이었다. 민노총 등 53개 단체가 12시간 동안 벌인 서울 도심 시위는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일상적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들이 사전 훈련이라도 받은 듯이 일사불란하게 달려들어 창문을 부수고, 밧줄을 걸어 차벽에서 경찰차를 분리시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조롱했다. 경찰은 물대포만 쏘아댈 뿐, 별다른 진압 작전도 하지 않았다. 한심하고 불안했다.

시위대의 요구 조건은 11가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청년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노동개악(반대)' 등이다. 이 가운데는 이미 1년 전에 특조위가 구성된데다 국제 입찰로 인양업체까지 선정된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온전한 인양을 왜 요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으며,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반대하면서 심각한 불법시위를 벌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정부의 정책이나, 하려는 사안이 맘에 들지 않거나 불만이어서 시위에 나섰다고 치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막을 명분은 없다.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 하지만 왜 불법 폭력 시위까지 봐주어야 하나.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진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위대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군사독재시절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겨질 정도였다. 죄가 없는데도 마구 잡아가거나, 삼청교육대로 보내던 과거에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거리로 뛰쳐나오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다. 이미 우리는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룩했고, 거의 최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 폭력 시위를 벌이는 현장에서 경찰은 뚜렷한 진압대책도, 막을 방도도 없이 물대포나 쏘아댔다. 그야말로 물 공권력이었다. 차벽은 뚫리고, 시위대는 경찰차를 끌고 다녔다. "경찰이 저 지경이니 어떻게 시민들을 보호하겠나"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평화와 안전이 침해당하고, 그날 2016년 대입 논술시험을 보러 다니는 학생과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급기야 논술시험을 못 치게 된 수험생까지 나왔는데 경찰이 불법 시위대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11만 명이나 되는 경찰이 왜 필요하나.

이날 전 국민의 0.2%(10만 명 참여 기준, 이날 경찰은 6만~8만여 명, 시위대는 13만~15만 명 참여 추정)가 참여한 시위대에 휘둘린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직도 정(情)으로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불행하게 다시 한 번 나라를 빼앗긴다면 침략국이 정으로 우리 국민을 봐주겠는가. 정으로 만사가 해결된다면 왜놈들은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군대 위안부들을 왜 만들었으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감히 누가 보장하는가.

일상의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 세상을 누리려면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권력의 제제를 받아야 한다. 공권력을 지켜내는 데 여와 야,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차이 날 수 있나. 만약 국회의원이 불법과 폭력 시위와 같이한다면 그에게 가장 먼저 공권력을 적용해야 한다. 어떻게 입법 권력이 공권력보다 앞설 수 있나?

경찰은 쓸데없이 차벽을 만들지 말고, 그냥 폴리스라인을 정해두라. 그리고 폴리스라인을 넘어가면 시위대든 민원인이든 공권력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미국은 교통법규만 어겨도 총을 든 경찰관이 무지막지하게 공권력을 행사한다. 나라는 법으로 이끌어야 하고, 국민은 실력을 쌓아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