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감소로 136만t 곳간에 10만t 보관에 연 316억원 소요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쌀 재고가 2천만 명의 1년치 식사량만큼 남아돌 전망이다. 정부는 이 쌀의 새로운 수요처를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424만1천t)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t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쌀 소비가 크게 줄다 보니 많은 쌀이 재고로 쌓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65.1㎏)은 2005년(80.7㎏)보다 19.3% 줄었다.
현재 쌀 재고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적정량(80만t)보다 약 56만t 많은 136만t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소비량의 17~18%를 적정 재고로 본다. 재고 136만t을 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65.1㎏)으로 나누면 2천89만 명이 1년간 소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재고량은 지난해 10월 말 정부 양곡 재고량 84만t보다도 50만t가량 늘었다. 증가분 가운데 물가안정용 수매분 24만t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가량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재고다. 정부는 재고 관리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재고 10만t을 보관하는 데 연간 316억원(보관료 61억원, 오래된 쌀의 가치 하락 비용 220억원, 금융비용 35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쌀을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쌀 가공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쌀 소비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쌀 가공제품은 기존 면'떡류에서 빵'과자'프리믹스 등으로 다양해졌다. 농식품부는 가공용 수입쌀과 국산 구곡 재고를 할인 공급해 가공용 쌀 소비를 촉진하고 주정용 쌀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쌀 가공식품 수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쌀 가공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대상을 현재 6개(쌀과자'떡'식혜'누룽지'가공밥'쌀국수)에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한 만큼 중국으로의 수출길도 열렸다.
아울러 정부는 시중 가격의 반값에 판매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구매 대상을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 차상위계층에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다.
대북'해외 원조와 동물 사료에 활용한다는 방안도 나오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쌀 격리 확대 촉구 및 대북 지원 재개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농식품부는 "쌀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치논리가 복합 작용해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동물 사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결식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사료로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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