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개혁] ②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

원청업체 단가 인하 압력 없애냐 車부품업체 노사정 타협 큰 기대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구경북지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들이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미 출발선을 떠났다. 결론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당장에 대구경북 노동계는 물론 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경영계'노동계의 고민

대구경북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기업은 현재 상태 유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삼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자니 생산현장 직원들의 임금이 내려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또 사람을 뽑자고 해도 시간 단축만큼 임금이 적어 청년층이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연장을 위한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20% 정도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실제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대구경북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기업은 2014년도 현황조사 대상 사업장 731개 가운데 10.9%인 80개에 불과하다.

고용청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임금피크제가 마치 신규 일자리 창출의 만능키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이제 곧 시행될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한 신규 고용의 급감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을 위해서라도 개혁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대타협이 하나의 방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대구경북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27만5천 명, 28만3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0.4%, 3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지난 2011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28.2%)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정부가 밝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항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이 제대로 자리 잡을 경우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막고 처우가 나아질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 가능할까

중소기업은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 지침 가운데 원'하청,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원청 노사는 임금 인상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임금'복지 개선을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원청의 협력업체 고용 환경 개선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협력업체들은 매년 원청업체와 단가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단가 인하 압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신규 채용을 막는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를 자제토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앞장서기로 한 개혁안이 얼마만큼 실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성서산업단지의 한 기계부품업체 대표는 "정년연장이든 임금피크제든 이익이 확보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원청업체가 동반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단가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노동시장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