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또 38조?" 與도 비판한 저출산 대책

새누리 의원들 질타 이어져…김정훈 "백화점식 대책 지양", 원유철 "재원 사용 평가 필요"

새누리당과 정부가 기존 학제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취직 연령을 낮춰 노동 가용 인력을 늘리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동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2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 대책을 재탕'해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 추계나 입법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데다, 내년 저출산 고령화 예산을 35조원이나 책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데도 여전히 재정을 투입하는 출산, 보육 중심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식의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단기, 중장기 대책을 분류해 단계별로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수십조원이나 투입되는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의 정책이 저출산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저출산 국가임에도 매년 400명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보육지원과 관련, 당정은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에 '종일반(12시간)' 이외에 하루 7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반'을 신설하고 이 경우 월 15시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 바우처'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에게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