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답보"…첫 대북 공동성명 채택

박 대통령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오찬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장인 이스트룸으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간의 방미를 통해 한미관계 강화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 확장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또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미 우주협력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하는 등 한미 경제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북한 문제와 동북아지역 문제 등과 관련해 양국과 주요국들 간 협의결과를 평가하고, 양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이 지역의 정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협의한 중요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강화

양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이 한미동맹의 심화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 확고한 지지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14일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미국 측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혈맹으로서의 각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사례를 소개하고, 박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당시 정식 의장 행사를 통해 특별한 예우를 하는 등 한미동맹의 확고함이 부각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는 군사'경제'인적교류'과학'글로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토대 위에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 제기된 '대중(對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갈 토대를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국 간 '공동 설명서' 채택을 통해 한미동맹의 내연과 외연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북핵 문제 해결 의지 표명

두 정상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직후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또 북핵 문제가 답보 상태인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벌였다.

한미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과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확고한 해결 의지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과 함께 중국 등과의 협의를 더욱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통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구체적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동 인식을 갖고, 앞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강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성김 부차관보를 미국 측 고위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의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자협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TPP 참여 토대 마련과 우주개발 협력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해 미국 측의 환영과 긍정적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의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고, TPP 참여를 위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우주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이른 시일 안에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