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5명 목표…취업·결혼 길 넓힌다

2020년까지 3차 기본계획 진행…민간부분 '고용 증대 세제' 신설

정부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 스스로를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청년들에게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014년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금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보고, 이를 놓치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봉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시안 공청회를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공개한다.

우선 저출산 기본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 집중한다. 특히 만혼(晩婚)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말)은 저출산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결혼 시기에 따라 낳는 자녀 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출산 자녀 수는 25세 미만 혼인 여성은 2.03명이지만, 36세 이상 혼인 여성은 0.84명에 불과하다.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할수록 결혼도 가능하다고 보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경제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창출하고, '청년고용 증대 세제'(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기업에 대해 한 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주택 우선입주 등 주거지원 강화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주택마련 부담도 덜어준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낮추고, 신혼부부 전세 대출자금도 늘릴 계획이다.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신혼부부에서 예비부부로 확대하며,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도 부여한다.

결혼 후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2017년엔 난임시술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보육체계를 개편하고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하며,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늘리고,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65세 고령자 기준 재정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며,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행 65세로 통용되는 '고령자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에 들어가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 영향 탓에 예상되는 다운사이징에 대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청회 및 부처 간 협의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 등을 반영해 3차 기본계획을 보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